지난 시간에는 조기 제출 수당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번 시간에는 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떤 경우에는 못 받게 되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조기재취업수당
자영업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사업자등록증만 있어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첫 번째, 대기기간이 지난 후 사업을 개시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의 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개월간 단절없이 계속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12개월 이상 사업영위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임대 계약서, 과세 증명자료, 세금계산서, 매출 전표 등을 토대로 판단하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자영업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입증해야 가능합니다.
세 번째, 실업인증 담당자에게 반드시 자영업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인증을 받은 후에 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작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자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담당자와 꼭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조기재취업수당 주의점
단순히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아 조기 제출 수당을 청구하면 지급이 안 되므로 꼭 신경써서 준비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종사자도 같은 규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캐디, 강사, 방문판매, 보험 모집, 채권추심,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야쿠르트 판매원 등 직종을 막론하고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위촉 계약서 등을 쓰고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며 사업소득으로 세금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자 조기재취업수당
건설 일용을 포함한 일용근로자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일용근로자가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었는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1개월에 10일 이상 근로한 달이 연속하여 12개월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용근로자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여기서 1개월이라고 하면 취업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기간을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5월 20일에 일용근로를 취급했다고 하면 다음 달 6월 19일까지가 1개월이고 이 기간 중에 10일 이상 근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음 해 5월 19일까지 매 1개월마다 10일 이상 걸려야지만 조기 재취업수당이 대상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되는 경우
지급 제외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전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 약속을 받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가입대상 공무원 제외)
- 월 5,740,000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경우
마지막에 일한 사업장이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적인 재고용된 경우나, 실업신고 이전에 미리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입니다.
또한, 이전 2년 내에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다음과 같은 경우도 수급이 제한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그러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절차
첫 번째,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은 본인이 직접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소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으며 신청 방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팩스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제출 서류 확인하기 청구하려면 재취업에 대한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사업장이 구현된 경우라면 재직증명서 및 근로계약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또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증, 임대 계약서, 매출 증빙 이런 증빙서류를 실제로 12개월 이상 근무 또는 사업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그런 서류들을 꼭 제출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지급 결정으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해당 여부를 조사한 후 10일 이내 그 결과를 지급 결정 통지서로 통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과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수당 산정 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구직급여일액이 100,000원이라면, 미지급일수가 10일일 경우 수당 금액은 50,000원이 됩니다. 이는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를 통해 빠르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도 간편하니, 필요한 정보만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이런 좋은 제도를 통해 여러분 모두 재취업도 하고 조기재취업수당도 받아서 실업급여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빠른 취업을 기원하며 저는 다음에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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