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고령자들의 노후를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중요한 복지제도 중 하나인데요, 이 제도는 나이가 들면서 안정된 삶을 이어가길 바라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변경되는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모르면 연금 수급액이 줄어들거나 자격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모의계산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변경사항 소개
기초연금 제도가 2024년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라 변경됩니다. 변경사항을 모르고 있으면 연금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변경된 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변경사항
2024년부터 기초연금의 소득 및 재산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는 방식에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며, 이를 미리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초연금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변경사항
우선, 소득 인정액이 정부가 발표한 기준액보다 낮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4년도에는 단독가구의 선정 기준액이 213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340만 8,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만 6,000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자동차 가액 변경사항
또한,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는 자동차 가액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자동차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일 경우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고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만 소득 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4,000만 원 이하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 소득, 재산 세 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각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령
첫 번째 요건은 연령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올해 기준으로 1959년생부터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9년 5월생이라면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5월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기초연금 대상이 되어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격이 주어졌다면 꼭 신청방법을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서류 금액 총정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노인분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연금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데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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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두 번째 요건은 소득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부부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340만 원 이하, 단독 가구는 213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사업 수익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핵심 개념이 바로 소득 인정액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실제로 벌고 있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모두 포함한 합산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의 경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소득으로 환산하며, 그 환산 금액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합니다.
재산
마지막으로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재산에는 부동산(아파트, 건축물, 토지 등), 금융자산(은행 예금, 주식 등), 고가의 항공기나 선박, 회원권, 부채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 평가 시에는 지역별로 공제액이 적용되는데,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이 공제됩니다. 또한 금융 재산의 경우 2,000만 원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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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대상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10년 미만 근무한 이들이 국민연금과 연계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그들과 배우자는 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사람과 그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로,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기초노령연금을 수령 중이었던 사람도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을 받던 특례 수급자가 65세에 도달해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역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세 번째와 네 번째 경우의 경우 기초연금은 기준 금액의 50%로 산정되며, 소득이나 재산 수준이 높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재산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 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재산 중에서도 금융재산의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재산 조사 항목
금융재산 조사 시 입출금 통장의 예금 잔액, 정기예금, 적금, 주식의 평가 금액, 보험 해지 환급금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예시
실제로 금융재산이 기초연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1억 원, 2억 원, 3억 원, 4억 원 금융재산에 따른 소득 인정액 계산
1억 원의 정기예금을 기준으로 소득 환산율 4%를 적용하면 연간 320만 원의 소득 환산액이 발생하며, 이 금액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26만 6천 원이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2억 원, 3억 원, 4억 원의 금융재산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소득 인정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수급 대상 여부와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복지 서비스 포털인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능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모의계산 검색
가장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기초연금 - 복지로' 사이트를 찾아 클릭해 주세요.
참고로, 복지로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 웹사이트로, 여기서 기초연금에 대한 모의계산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2.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 선택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면, 상단 또는 메인 화면에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가 보일 텐데요. 이 메뉴에서 '기초연금'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3. 항목별 정보 입력
기초연금 모의계산 페이지에 들어가면 몇 가지 기본적인 정보 입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령, 소득, 자산 등의 정보가 포함되는데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각 항목에 맞는 정보를 성실하게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4. 결과 확인
입력이 끝나면 '결과 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한 정보에 기반하여 기초연금 수급 자격 여부와 예상 지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만약 수급 자격이 있다고 나오면, 이후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절차로 넘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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