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계 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총정리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정부의 계획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노인분들이 전액 40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인상 계획과 함께 적용되는 여러 감액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감액제도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 개요

기초연금 40만 원 시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가 노인 복지 강화를 위해 내놓은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까지도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초연금 인상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40만원지급시기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총정리

기초연금 40만원지급시기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총정리

 

 

기초연금 지급 인상 계획

정부는 2026년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인상은 모든 노인에게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우선적으로 40만 원 지급
• 2027년: 전체 노인 중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하여 40만 원 지급

이러한 계획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게 우선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현황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18년에는 노인 인구가 763만 명이었으며, 이 중 512만 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했습니다.
• 2020년에는 노인 인구가 848만 명으로 증가했고, 수급자는 566만 명에 달했습니다.
• 2022년에는 노인 인구가 925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수급자도 623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기초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모든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기초연금이 신청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후 정부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수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모의계산 총정리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모의계산 총정리

 

 

기초연금 신청과 심사 과정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정부는 신청자의 국민연금 수령액, 예금 등 각종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내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신청자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 자격이 주어지며, 수급 자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수급자격 상한액 하한액] 총정리

실업급여 신청방법[수급자격 상한액 하한액] 총정리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적용되는 여러 가지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단순히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40만 원을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 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 다양한 제도에 따라 금액이 조정됩니다.

 

 

기초연금 감액 제도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모두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여러 가지 감액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 감액,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세 가지로 나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수령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0만 2210원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50만 2210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감액이 적용됩니다.

감액 기준은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60만 원일 경우 기초연금은 5만 원이 감액되고, 70만 원일 경우 6만 5천 원이 감액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이 80만 원일 경우 7만 5천 원, 90만 원일 때는 9만 원, 100만 원일 경우 9만 5천 원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50만 2210원 이하일 때는 기초연금 전액(33만 4,810원)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이 그 금액을 초과하면 최대 50%까지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기초연금을 감액받거나 탈락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2020년에는 42만 명, 2021년에는 38만 명, 2022년에는 48만 명, 2023년에는 59만 명의 노인이 이 제도로 인해 기초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부부감액 제도

부부 감액 제도는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씩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98년 7월 기초연금의 전신인 경로연금 시절부터 도입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부부 가구가 단독 가구보다 생활비가 적게 든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부가 각각 20%씩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소득역전방지감액 제도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오히려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은 소득을 갖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의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소득 선정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노인보다 소득이 더 높아지는 불합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정부는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을 더한 합계액이 기준액을 초과하면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감액 제도의 적용 방식

기초연금의 실제 지급액을 산정할 때는 세 가지 감액 제도를 순차적으로 적용한 후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1. 먼저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습니다.
2. 그 다음 부부 감액이 적용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3. 마지막으로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의 소득이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이 세 가지 감액 제도를 모두 적용한 후, 최종적으로 기초연금 지급액이 결정되고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기준 금액의 150%를 초과해서 받을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의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는 금액이 크게 줄어들거나 아예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연계 감액 추산액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50만 원 이하일 경우 감액 금액은 해당되지 않지만, 60만 원 이상일 경우 감액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60만 원일 때는 5만 원, 70만 원일 때는 6만 5천 원의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이 외에도 80만 원일 때는 7만 5천 원, 90만 원일 때는 9만 원, 100만 원일 때는 9만 5천 원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기초연금은 노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지만, 다양한 감액 장치로 인해 실제 수령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연계 감액에 대한 논란이 많아,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와 그에 따른 감액 제도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수급자격 상한액 하한액] 총정리

실업급여 신청방법[수급자격 상한액 하한액] 총정리

 

 

[[나의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