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서류 금액 총정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노인분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연금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서류, 기초연금 금액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절차

기초연금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② 소득 및 재산 조사 : 시ㆍ군ㆍ구청에서 조사합니다.
③ 수급 대상자 결정 및 통보 : 시ㆍ군ㆍ구청에서 결정 후 통보합니다.
④ 지급 :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휴일일 경우 그 전일에 지급)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산정되고,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 및 재산 조사는 시·군·구청에서 담당하며, 신청 결과는 우편으로 통지됩니다. 만약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모의계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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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고령자들의 노후를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중요한 복지제도 중 하나인데요, 이 제도는 나이가 들면서 안정된 삶을 이어가길 바라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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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자

기초연금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2024년에는 1959년생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도래하는 시점부터 신청 가능하니,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신청 시기를 잘 맞춰야 합니다.

본인/대리인 신청 가능

신청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건강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대리인으로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이 신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가능 범위

신청 시기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 달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생일이 2024년 2월이라면, 2024년 1월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시점부터 지급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으니 신청을 미루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신청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으로도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online.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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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참조 자료 및 전화 상담

기초연금 신청과 관련한 참조 자료로, 2024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자료를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기초연금+사업안내_최종.pdf

7.36MB

기초연금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보건복지 상담센터

전화 상담은 아래의 번호로 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 1355

기초연금 신청서류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초연금 수령 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부부인 경우, 배우자도 서명 필요)
기타 필요시 추가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실혼 확인서 등)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과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이 필수입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서명도 필요합니다.

부부인 경우,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통장에 받거나 한 통장에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지만, 따로 받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이혼이나 사실혼 관계 확인서 등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 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334,810원이며, 부부가구 중 한 명만 수급할 경우 최대 334,810원, 부부가구가 모두 수급할 경우 최대 535,680원까지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월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4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는 8가지 이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8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신청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경우입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과 소득이 없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나이가 만 65세 미만인 경우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면 그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한 소득 인정액이 상위 30%를 초과할 경우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되는데요,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213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40.8만 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급 차량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차량 가액은 신차 가격이 아니라 중고차 가격으로 산정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와 공동명의로 된 차량도 포함됩니다. 참고로, 2024년부터는 배기량 3천cc 이상의 조건은 삭제되고, 차량 가액 4천만 원 초과만 해당됩니다.

다섯 번째는 고급 회원권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콘도, 골프, 승마, 요트 등의 고급 체육시설 회원권을 소유한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배우자가 소유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외됩니다. 다만, 자녀와 공동 명의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지분만큼만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을 받는 직역 연금 수급자입니다. 이들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직역 연금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퇴직연금 일시금을 받았지만 현재 재산이 없는 경우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할 경우입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을 넘으면 그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귀국 후 신고하면 그 다음 달부터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복역 중인 재소자, 행방불명자, 실종 선고자, 국적 상실자, 국외 이주자 등입니다. 복역이 끝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8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일부 예외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 65세가 넘었고, 앞서 말씀드린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에에 설명드리는 기초연금 신청 방법을 참고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